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1724 판결
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두846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55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
5. 부산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1나15392 판결：상고기각
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2002-1,269]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6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15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8년
7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1742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8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8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315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9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누27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9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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